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4다197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30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59년
2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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